환경보호 차원에서 전기차가 조금씩 우리 생활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중국산 테슬라가 들어오는데 가격을 5,699만원으로 책정하여 전기차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우선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차량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가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전기차의 가격 상승으로 5,70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작년에는 700만원까지였지만 올 해는 6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보조금에 대한 국가 재원을 늘어났으나 정책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도 들어있어서 국고보조금 상향이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리고 5,700만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은 5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기준
차량가액이 5,700만원 미만이더라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구매가격 외에도 주행거리, 제도사 AS 능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회 충전후 150km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기존보다 20%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450km까지 주행거리를 차등 적용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능보조금'의 상항선 항목도 있습니다. 중대형은 500만 원, 소형은 4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에 새롭게 등장한 '혁신기술 보조금'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ESS와 V2L 기능을 갖춘 차에 한해서 20만 원 추가로 혜택을 지원합니다. ESS은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이고 V2L은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산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 EV 시리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이 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한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기존의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최근 3년 내에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지원하여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브랜드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전기차 AS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불편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있어서 제조사의 사후관리능력에 따라 최대 20%의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제조사는 국내브랜드밖에 없어서 차별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수입차 제조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 직영서비스센터에 준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
여기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각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860만 원이고 가장 높은 금액은 경남 거창군 1830만 원입니다.
| 지역 | 보조금(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 서울 | 860만원 |
| 부산 | 980만원 |
| 울산 | 1,020만원 |
| 대구 | 1,030만원 |
| 인천 | 1,030만원 |
| 광주 | 1,070만원 |
| 세종 | 1,080만원 |
| 경남 거창군 | 1,830만원 |
| 경북 울릉군 | 1,780만원 |
| 전남 진도, 장성, 함평, 광양, 해남, 보성, 곡성 | 1,530만원 |
| 전남 고흥군 | 1,510만원 |
| 경남 합천군 | 1,480만원 |
※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각 지자체별로 몇 대까지 지원하겠다고 정해놓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종료됩니다. 그러니 전기차 구매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지자체별로 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입하시면 의무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야 중고차로 되파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차를 구입하시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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