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농가 지원 총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따뜻한 손길

최근 경북 북동부 지역을 휩쓴 안타까운 대형 산불로 인해 지난번 글에 신청기간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긴급!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5월 30일까지 연장! (산불 피해 농가 지원)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지원 대책은 경북농관원이 산불 피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귀 기울여 듣고 마련한 결과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를 비롯해 의성, 청송, 영양, 영덕군 등 5개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그 대상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혜택들!

경북농관원이 마련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산불로 인해 농지가 유실되거나 농작물이 소실된 경우에도, 농지의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전략작물직불 이행 점검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여 피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점검 시기를 조정,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정보 갱신 유예: 산불 피해로 인해 작물 파종이 늦어지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걱정 마세요! 농업경영체 등록과 등록정보 갱신을 유예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신규 신청: 6월 30일까지 신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 등록 후, 실경작 조사 확인은 9월 30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은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 갱신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이 3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인 농업인은 10월 이후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안전성조사 탄력적 실시: 피해 지역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물량을 줄이고, 생산 단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 농약 안전 사용 지도도 병행하여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합니다.

🌲 임업인 지원 확대! 직불금 선택 수령 법 개정 추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업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현재 임업인이 농업직불금(소농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직전 연도'에 소농직불금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는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소규모 농업과 임업을 겸업하는 임업인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직불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됩니다.

경북농관원의 발 빠른 지원과 더불어 임업인들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소식까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다시 활기찬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 2025년 농업의 가치, 국민 모두의 혜택으로! '공익직불제' 완벽 해설 📢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UP! 신용보증기금의 '소중한 보험' 출시!🛡️

 

🙋‍♂️ 아빠 육아휴직? 경기도가 팍팍 밀어준다! 몰랐쥬? 😉

 

🌟 경기도형 유연일자리, ‘0.5&0.75잡’이 온다! 신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