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안 쓰는 55만 영세 사장님도 배달·택배비 지원받는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포장주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전 블로그 글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글을 적었네요.

 

📢배달의 민족 포장 수수료 논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갈수록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 할 소식만 들려오는 상황에서, 주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택배 업무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께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배달·택배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55만 명의 사장님들도 이달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의 무려 80%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그동안 지급이 더뎠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확정되었지만 아직 정확한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아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 이번 주 중 공고 예정!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번 주 중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확인 지급 대상자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55만 개 업체로, 예산 규모는 1,647억 원에 달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주요 배달 플랫폼이나 대행사가 아닌, 직접 배달·택배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이제 속도 낸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배달 내역 전산 확인이 가능했던 '신속 지급 대상자'(전체 대상의 19%)에게만 지급이 이루어져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 증빙 간소화에 초점! 소상공인 의견 적극 수렴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배달 내역을 증빙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중기부와 사업 집행을 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당초 3월 말에 확인 지급 대상자 공고를 내고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증빙 방법을 두고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 관계자는 "협단체가 요청한 것은 최대한 자영업자가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증빙 방법을 간략화해달라는 것이었고 대부분 수용했다"며 "금주 중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곧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택배 관련 영수증을 증빙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화환 업체의 경우 퀵서비스 이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 더딘 예산 집행률, 이번 지급으로 탄력 받을까?

한편, 중기부는 올해 배달비 지원 사업에 2,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달까지 예산의 80%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내려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률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라며 "중기부가 소진공에 내려보낸 예산이 80% 수준이라는 것이지 실제 80%가 집행이 끝났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역시 복잡한 증빙 절차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배달비 지원 사업의 연 매출 기준은 동결했지만, 지원금을 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한 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증빙 방법을 간소화하고 1억 400만 원인 연 매출 기준도 완화해야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확인 지급 대상자 공고를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고 경영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배달의 민족 포장 수수료 논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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